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12.02.(수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10. 21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0. 10. 27.

라. 상정일자 :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위원회(2020년 12월2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신봉훈 소통협력관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4년도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남북교류협력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․통일을 위한 사업에 운용되어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존속이 필요함.

❍ ｢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｣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,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토록 규정하고 있음.

나. 주요골자

❍ 기금의 존속기한을 “2025년 12월 31일”까지 5년 연장(안 제2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화합과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을 통해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제정(2004.11.8.)된 ｢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｣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설치‧조성된 ‘남북교류협력기금*’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
조례 제20조(기금의 설치)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조례 제21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 2. 기금의 운용수익금  3. 그 밖의 수입금

《 남북교류협력기금 개요 》

○ 설치근거: 「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제20조 및 제21조

○ 설치연도: 2004년

○ 설치목적: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 지원

○ 기금현황: 조성액 223.04억 / 집행잔액 82.59억원(※2020년도 제3차 변경계획안 기준)

(단위 : 천원)

2019년도말 조성액 (A)	2020년도 수입액			2020년도 지출액 (C)	집행잔액 (A+B-C)
	계(B)	전입금	이자수입 등
6,008,942	4,060,819	4,000,000	60,819	1,810,103	8,259,658

○ 기금용도

- 인천광역시와 시민(법인‧단체 포함)의 남북교류협력사업

-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 시 차원에서의 사업

- 시 차원의 남북간 경제 및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

- 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연계되는 사회간접자본 조성 사업비 지원

-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한 사업 등

❍ ｢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｣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,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｢지방재정법｣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*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법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.

* 인천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완료(2020.9.23.～24. 서면심의)

- 원안가결 : 존속기한을 기존 2020.12.31.까지에서 20205.12.31.까지 연장(5년)

❍ 향후, 인천광역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북교류협력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‧통일을 위한 각종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,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< 남궁형 위원 >

❍ 평화도시 관련 기금 용도는 남북교류 관련인데 국제적인 평화도시 사업에 사용이 가능한지? 확대적인 해석이 가능한지?

⇒ (소통협력관) 평화도시 사업과 남북교류 사업 관련 기금으로 사업에 따라 판단이 필요함.

< 조성혜 위원 >

❍ 교동 평화학교 전시관 설치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. 며칠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데 확인해 보시기 바람.

⇒ (소통협력관) 살펴보겠음.

< 손민호 위원장 >

❍ 기금의 명칭 변경은 가능한지?

⇒ (남북교류협력담당관) 기금의 명칭변경은 불가능하고 신설해야 함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6명(손민호, 남궁형, 강원모, 김국환, 백종빈, 조성혜 위원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: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중 “2020년 12월 31일”을 “2025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기금의 존속기한) 제20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제22조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--- -------------- 2025년 12월 31일--------.